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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야당 간사(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본관 의안과에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민주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해당 징계안은 향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윤리특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 위원장은 지난 13일) 협의중 일방적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 문자를 보내 의원들이 3분 만에 출석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빼고 다른 의원들은 전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1분20초 만에 (예산부수법안 일부) 법안들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안 심의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3일) 오후 4시30분쯤 박수영 여당 기재위 간사와 제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타협안을 제시했고 박수영 의원은 송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정부와 협의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제게 이야기하고 돌아갔다"며 "이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상임위 전체회의가 소집됐다. 5시10분에 소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5시7분에 보냈다. 이건 그 의도 자체가 상임위 차원에서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봉쇄하겠다는 작전 속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회의장에 갔더니 이미 해산됐고 위원장실에 가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모여 있었다"며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발언권, 예산 심의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송 위원장은 그런 권한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는게 제 주장"이라고 했다.
또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은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토론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다시 전체회의에서 조정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필요한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어제처럼 기습적으로 전체회의에 갑자기 안건을 상정해서 1분20초만에 회의를 산회했다"고 했다.
정태호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도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했고 지금까지 속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속개가 안되면 내일 전체회의 소집을 계속 요구해야 할 듯하다. 정상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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