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성인이 피해자인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영상물)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 등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73인에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위장수사는 경찰 등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에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기사
베스트클릭
- 1김용현 국방장관 "비무장 참관단은 파병과 달라…국익 위해 필요"
- 2"정권 바뀌면 어쩌려고" vs "안 바뀌니 그냥 해"...여야, 청와대 예산 충돌
- 3與유용원 "북핵 위협 현실화…트럼프 시대 '핵무장 잠재력' 확보부터"
- 4유인촌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 결과 따라 '직무정지'할 것"
- 5'티메프 지원·배달앱 수수료 인하'···국감 쟁점 따져 물은 정무위
- 6여야 대표단·박진 전 외교장관, 이번주 미국행…트럼프 측근 회동 추진
- 7野 김남근 "상법 개정, 정부안은 언제?"···김병환 "준비할 것"
- 8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충분한 설명 필요"
- 9"한국이 도와줘" 트럼프, 윤 대통령에 SOS…이유는 '대중국 해군력 경쟁'
- 10野 이강일 "배달앱 수수료 합의 실패?"···한기정 "이번주 내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