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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AI(인공지능) 기술 개발,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AI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 AI산업의 발전과 AI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AI와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AI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 △AI윤리 와 신뢰성 확보 등의 내용이다. 농어촌 지역 등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AI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는 물론 인공지능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AI산업 발전의 초석이 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온 국민이 불편함 없이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AI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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