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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2.11.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도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의 견제를 받는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을 다룬다. 어느 상임위나 피감기관 간부들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거나 국정감사를 치른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원천예외'는 아니다.
단 역대 정부 민정수석은 어지간해선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로 통했다. 청와대의 정부 사정·감찰 업무의 책임자라는 역할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비슷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조 수석이 나오지 않자 불출석 사유가 진부하다며 공세를 폈다. 당시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당일 공석인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박근혜정부이던 2016년 국감땐 공수가 뒤바뀌었다. 그때 민정수석이 우병우였다. 지금의 한국당, 당시 여권에서는 "민정수석은 남아있는 게 관례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면 충분하다"라고 불출석을 지지했다.
문 대통령이 그런 관례를 깬 건 우선순위를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산안법 개정, 즉 김용균법 처리가 시급했다. 만일 '조국 카드' 하나로 교착국면을 풀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얼마든지 쓰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여야 3당(교섭단체)은 합의사항 중 31일 운영위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출석,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포함했다.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애타게 법안처리를 요청한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에게 대답하는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이 김미숙씨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법안처리에 물꼬를 트면서 간접적으로 응답한 셈이다. 문 대통령 본인이 산업재해 등 노동사건을 주로 다루던 인권·노동변호사 출신이다. 김씨 사망사고 직후부터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관심을 쏟은 걸로 알려졌다.
물론 여야가 합의를 했다 해도 최종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그래도 처리 가능성을 높인 건 성과다. 또 청와대가 관례를 깨면서까지 산안법 처리에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후 법안처리 과정에 국회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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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민갑룡(왼쪽부터) 경찰청장, 김종양 인터폴 총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의겸 대변인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신임 인터폴 총재 접견을 기다리고 있다. 2018.12.19.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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