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뭐라 보고했기에…文 "출석하길"-조국 "준비할것"

[the300](종합)文 "고발된 조국, 출석 바람직 않지만 김용균법 처리해야"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12.27 18:18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불가피하다면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이 같은 뜻이 전달됐고 여야 3당은 △31일 운영위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출석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 처리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기간 연장 등에 이날 오후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아침 문 대통령과 실장·수석급 일부 참모들이 함께 하는 티타임 회의에서 시작됐다. 대통령 없이 임 실장 주재로 하는 현안점검회의에서 청와대는 야당의 조 수석 출석요구와 법안처리가 연계된 걸 공유했다. 이어진 대통령 티타임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은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참모들 의견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국 수석이 나가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불가피하다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결정 시간이 오전 9시30분경. 한 수석은 다시 "오전 10시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 지금이라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런 뜻을 전달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 수석은 티타임 도중에 문을 열고 나가 곧장 홍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조 수석은 "그러면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도 국회 운영위에 처음 출석하게 된 조 수석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민주당에 주문했다.

청와대는 최소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만큼은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조국 수석이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 할까, 얻을 것의 최소치는 김용균법"이라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지금 얻어낼 수 있는 반드시 연내처리해야 되는 법안으로 중점 둔 건 김용균법"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다면 유치원 3법, 대법관 (임명동의) 표결 처리, 관련된 민생 법안들이 다 (티타임 회의에) 거론은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이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비위를 확인한 데에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임 실장, 조 수석 등을 고발했고 검찰이 전날 청와대 압수수석까지 집행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해서 공명정대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런 검찰수사에 대해 청와대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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