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고용부판 미르? 청년희망재단…"정부 운영 개입"

[the300](종합)29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성과연봉제 강행도 도마위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09.29 17:35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에 불참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2016.9.29/뉴스1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으로부터 고용노동부발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청년희망재단'이 뜨거운 감자였다. 민간재단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원들을 파견한 것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0월7일 청년지원 사업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서 대대적으로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인 청년희망기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간재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사로 등록돼 있다. 고용노동부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입돼 설립을 도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1호로 기부를 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처럼 10대 대기업들이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해 현재까지 1400억원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이기권 장관은 자연인으로 재단 설립과정에 참가했다고 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운영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왜 박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씩 받아서 사실상 고용노동부와 같은 일을 하는 재단 설립을 제안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에 청년희망재단 근무지원 공문을 보냈고, 재단은 파견한 직원들의 근무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어떻게 이렇게 민간기구에서 당당하게 (정부에) 직원 파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청년희망재단이 지난해 12월 정부 산하기관 9곳에 보낸 공문에는 '파견 직원에 대한 기간 연장을 요청하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통상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민간재단이 정부에게 보내는 공문 내용으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더욱이 청년희망재단의 직원 파견 기간 연장 요청 대상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뿐 아리나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다른 부처의 산하 기관도 포함돼 있어 단일 부처가 아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무리하게 추진, 노사갈등의 원인 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도 이날 주요하게 거론됐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으로 노사 갈등이 가장 심각한 곳이 장애인고용공단(48일째 천막농성)"이라며 "장애인고용 업무의 성과를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성과급이 도대체 무엇이어서 작은 기관을 이렇게 파문으로 몰고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승규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이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지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맡겼다"고 하자 이 의원은 "가장 소신없는 기관장이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기관장이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느니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날 국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거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는 지난 27일 고용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성과연봉제도입은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게 바람직하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고 차관 말처럼) 권리분쟁이면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지만, 철도노조의 조정 신청은 정당한 조정대상으로 보고 적접하게 조정종료 결정을 내렸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적법하게 철도노조 파업 정당성을 확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문제로 국회일정을 '보이콧' 중인 새누리당에서는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국감에 이날 참석했다.  

하 의원은 노조의 파업이 사업장 바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등의 파업으로 주변 경제 상황이 어렵다. 갑을오토텍만 보더라도 협력업체는 절반 임금도 못 받는 상황"이라며 "파업이 사업장 바깥으로 제한되도록 연관 법을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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