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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6.9.27/뉴스1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이틀 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수질 문제와 폭스바겐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문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이슈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특히, 4대강의 수질 문제와 생태조사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큰 이슈였다. 우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호수가 된 4대강 수질을 환경부는 여전히 하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이후 하천에 보가 생겼으니 수질 관리를 호수에 적용하는 CDO(화학적산소요구량)로 해야 하는데 환경부는 계속 하천에 적용하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한다"며 "4대강 실패라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정도 (물길을) 개방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은 "4대강의 생태조사 범위도 너무 좁고 관련 예산 자체도 부족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서로 업무 구분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언제 4대강 보를 개방해야 물 흐름을 빨리 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를 논의 중"이라며 "생태조사는 국토부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환경부가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배출가스 임의조작 논란을 불러온 폭스바겐과 관련해 차량 교체 명령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날 재차 확인했다. 환경부는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법무공단에 폭스바겐 차량이 교체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리콜을 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교체 명령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

지난 달 26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조 장관은 "차량 교체 명령을 내렸을 때 폭스바겐이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자문 받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한 실행 결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 유일하게 국감에 참석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출연될 기금의 적극적 집행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옥시가 출연한 50억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들어간 원료가 첨가된 치약 유통 문제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아모레퍼시픽에 외에 애경, 코리아나 등도 CMIT/MIT가 들어간 제품 원료 물질을 공급받았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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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환경부가 화학물질 득성정보를 잘 관리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화학물질 제조회사에서 재료를 공급할 때 의무적으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주도록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간 지진 발생 시 밤에는 장관을 깨우지 말라'는 내용의 기상청 지진 대응 매뉴얼이 잘못됐다는 조 장관의 인정도 이날 국감에서 나왔다. 조 장관은 매뉴얼이 부적절했다는 강병원 더민주 의원 지적에 대해 "잘못된 게 학실하다"며 "저런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언론보도 보고 그날 부로 고쳤다"고 해명했다.

환경부의 수소차 보급사업이 대기업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환노위원장에 의해 제기됐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고가의 수소차가 일반에 보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소도 2030년까지 520곳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내년에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예산 약 1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홍 위원장은 "수소차가 친환경 차가 맞기는 하지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나다"며 "현대·기아차의 로비에 의해 말도 안 되는 국민 혈세를 환경부가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