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조선해운 부실·낙하산 논란에 기업총수 부른다

[the300][국감 미리보기-정무위]대규모 소비자피해 대책·청탁금지법도 이슈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9.2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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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016년 국정감사 주요 이슈/머니투데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조선해운업이 부실과 불황에 빠진 배경을 진단하고 이 과정에 정부와 금융당국 책임이 없는지 따진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에다 단골이슈인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도 테이블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기업 총수 등 경영진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청문회까지 치른 조선·해운업 부실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금융위원회(27일)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방만 경영,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야권에선 기재위·정무위 연석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부실로 미흡했던 부분을 국감에서 집중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조선해운업 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날선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시스템 개선을 강조하며 박근혜정부를 향한 책임론에 제동을 걸 태세다. 이미 청문회를 치렀고 핵심증인 불출석 등에 따라 충분한 규명이 불가능하단 회의론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10월6일)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와 보상제도 마련 방안이 집중 거론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도입,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확대 등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만큼 관심이 뜨겁다.

대리점과 가맹점, 하도급 거래 등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 공정위 등 일부 기관만 고발권을 쥐면 중소기업 등 거래관계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정치권과, 폐지시 소송남발 등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공정위가 충돌한다.

해운업 관련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와 대리점 갑질 관련 다수의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업계 경영진이 증인·참고인으로 불려나올 수 있다. 정무위 국감은 해마다 대기업 관련 이슈가 뜨거웠다. 2013년 동양 그룹 사태, 2014년 KB금융 회장-은행장 갈등에 따른 금융사 관리감독,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이다. 

한편 금융정책에 대해선 핀테크 육성 대책,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도 이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 일부 대기업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선 부작용 우려가 있다. 다음달 10일 국민권익위 국감에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관련 권익위의 준비 부실과 후속 조치 방향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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