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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당장 첫날부터 잇따른 법관 비리 사건으로 지난 6일 대국민사과까지 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일 구속기소됐다. 지난달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사 징계는 관대한 수준. 내부 비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추궁과 함께 외부에 의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상황도 마찬가지다.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막대한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이 터졌다. 여기에 '정운호 비리'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직역불문 '비리의 백화점'인 셈이다.
특히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신설은 당장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화될 정기국회에서 야3당이 '중점법안'으로 밀 예정이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증인 출석까지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을 만들 이유는 없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중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을 촉발시켰던 대목도 바로 공수처 신설일 정도로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감 전반에 거쳐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말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과 변호사 징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여파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질환장애를 앓고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 문제가 집중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이 실외화장실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규정된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화장실을 엿본 남성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논란'도 자초한 상황이다.
이밖에 수십억원의 벌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 등이 하루 일당 400만원의 노역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이른바 '황제노역'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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