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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북한의 SLBM 위협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등 행정기관 3곳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소속기관 또는 직할부대 21곳 등 총 53곳에 대한 국감을 시행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는 것은 역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한 우리나라의 핵무장론 논란이다. 국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번 국감에서 사드와 북핵·미사일 도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윤 일병 사건으로 불거진 군 인권와 더불어 잦은 의료사고로 떠오른 군 의료체계와 복지문제 등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고질적인 방산비리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與 사드 배치 '공감' VS 수그러든 野 사드 반대?..."반대 입장" 여전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사드 배치 문제이다. 여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원칙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사드 배치가 충분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고려한 듯 사드 배치 반대라는 강경노선은 어느 정도 피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시 말해 미국과 연관된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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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미군이 미국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와 언론에 지난 7월18일 공개했다./사진=괌 미군 36비행단 제공 |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20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사드 배치 등의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이 사드 배치 반대가 수그러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미국과의 공조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사드 배치 반대라는 입장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이날 더300과의 통화에서 "여당은 사드를 오히려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등 적극적이다"며 "특히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해 북쪽 방향만이 아닌 동남아쪽에 대해서도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강한 편이다"고 여당의 분위기를 말했다.
따라서 여야가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드 배치에 따른 국회 비준 필요 여부도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여야 간 간극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 인권·방산비리도 중요 현안으로 도마 위에
이번 국감에서는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불거진 군 인권과 복지 등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이슈도 다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사건이후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와 국회에 각각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장병 인권·방산비리도 중요 현안으로 도마 위에
이번 국감에서는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불거진 군 인권과 복지 등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이슈도 다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사건이후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와 국회에 각각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나 두 위원회가 군 당국과 독립된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실상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 외부 독립기관의 존재가 불편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지만 군 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또한 최근 잦은 의료사고 눈길을 끈 장병들의 의료체계 및 사고시 후송체계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야당 관계자는 "병역면제 비리나 군대 내 성범죄, 장병들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 문제 등 군 인권과 복지에 대한 문제도 사드 등 큰 이슈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병영생활 등 장병복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군 당국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여야 모두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로 재점화된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인 방산비리 문제도 짚고 넘어간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지만 군 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또한 최근 잦은 의료사고 눈길을 끈 장병들의 의료체계 및 사고시 후송체계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야당 관계자는 "병역면제 비리나 군대 내 성범죄, 장병들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 문제 등 군 인권과 복지에 대한 문제도 사드 등 큰 이슈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병영생활 등 장병복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군 당국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여야 모두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로 재점화된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인 방산비리 문제도 짚고 넘어간다는 분위기다.
이번 의혹과 관련 이미 군 검찰이 국방부 심리전단과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일부 업체들이 '군이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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