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 열흘 앞두고 여야정 충돌

[the300]'정치권 합의 추진' 두고 진실공방…시행 연기 두고 평행선

심재현 기자 | 입력 : 2016.06.21 18:10

정부·여당과 야당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린이 맞춤형 보육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홍보하면서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한 대목부터 진실공방의 뇌관이 됐다.

야당은 올해 예산안 심의 당시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여야 합의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민주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라고 해도 야당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일관되게 맞춤형 보육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부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야 합의를 들고 나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 예산심의 소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맞춤형 보육 예산이 통과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맞춤형 보육 예산안이 통과됐을 때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라며 "당시 10% 증액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가 예산결산특위에서 6%로 축소 의결됐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맞춤형 보육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야당의 질타도 쏟아졌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전업주부나 정규직이 아닌 취약계층이 종일반을 신청하려면 까다로운 증빙 절차를 갖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계속 7월 시행의 당위성만 주장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행을 연기할 경우 더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무작정 연기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시행이 연기되면 보육 관계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면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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