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본격 가동…13일 朴대통령 개원연설 '주목'

[the300]구조조정·법인세 인상 등 개원 출발부터 난항 예고…국정동력 회복위해 '협치' 강조할듯

구경민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6.06.12 15:30

20대 국회가 오는 1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였던 원(院) 구성이 여야 합의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구성을 완료한다. 법정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며 과거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탄생하고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19대 국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원 구성으로 20대 국회의 출발은 표면적으로 순조로워 보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곳곳에 숨어 있는 상황이다.

먼저 조선업계 구조조정 문제와 법인세 인상 논란 등으로 출발부터 난항이 예고된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칼을 빼 들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청문회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깎아내리며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법인세 인상 문제도 복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을 마무리짓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19대 국회 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상시 청문회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리 검토를 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에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해결해야할 정책적 뇌관이 산적하기 때문에 야당탓, 국회탓으로 일관한 시정연설과 달리 정책적 관점에서 연설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임기 말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협치'를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을 하게 될 경우 연설 내용에는 20대 국회의 지형이 '여소야대'라는 점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 중 '20대 국회 회기 개시에 즈음한 메시지'를 통해 "경제위기·안보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개원연설에서도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줄 것을 강조하면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추진과 창조경제·문화융성 등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설명하고 경제효과 확산을 위한 여야의 입법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핵 문제와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갈등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기 위해 내부 정쟁을 중단하고 단합된 자세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는 주문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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