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란서 귀국…북핵 대응 주력

[the300] '노동개혁' 대국회 압박·'창조경제' 행보 재개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6.05.04 06:50


이란식 히잡(이슬람 복장) 가운데 하나인 '루싸리'를 머리에 두른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2박4일 간의 이란 국빈방문 일정이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당분간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독려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 편으로 테헤란 메흐라바드공항을 출발, 이날 아침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이란 방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1월 경제제재 이후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한 이란의 에너지·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고, 전통적 우방인 북·이란 관계의 틈새를 파고들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상 첫 한·이란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민간기업, 공공기관들이 이란 현지 기업들과 체결한 MOU(양해각서) 이상의 수주 관련 협정은 현 정부의 경제외교 사상 최대인 371억달러(42조원) 규모에 달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호자토레슬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에서도 핵을 없애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한반도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북한의 오랜 우방인 이란의 정상으로선 이례적인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 직후 한·이란 기업간 MOU 등 협정들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후속작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의 이란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은행(150억달러)과 무역보험공사(60억달러) 등의 총 250억달러 규모 금융지원의 조속한 실행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추가 국제제재 등 대응책 수립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후속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해왔다.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군 대비태세 점검도 예상된다. 6일 시작되는 북한의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내놓을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주요 경제혁신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국회 압박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해운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전망이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등 창조경제 행보에도 다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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