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국회?'…'복지위' 1인당 40개 법안 처리

[the300][랭킹뉴스]④상임위 최다 처리는 국토위 '916건'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03.29 15:50

편집자주'우리는 당신이 지난 4년간 한 일을 알고 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의미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계량화해 순위를 매기는 '랭킹뉴스'를 시작합니다. 랭킹뉴스를 통해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계속 뽑아야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대 국회에서 1인당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위 소속 의원의 1인당 법안처리율(현원 기준)은 39.6개로 조사됐다. 복지위 의원 1명당 4년동안 40개에 가까운 법안을 처리했다는 의미다.

뒤를 이어 안전행정위원회 37.8개, 환경노동위원회 32.1개, 국토교통위원회 29.5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7.8개 꼴로 법안을 처리했다. 정보위원회는 1인당 처리법안 및 처리법안수에서 가장 나쁜 실적을 나타냈다.

복지위는 19대 국회 전반기 최대 이슈였던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처리했고,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후반기에 처리했다.

또 담뱃값 인상 및 흡연경고 그림(총선 후 시행) 삽입 등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통과시켰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두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 입법도 발빠르게 처리했다.

복지위는 전반기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유재중 의원(새누리)과 이목희 의원(더민주)이 여야 간사를 맡았다. 후반기에는 김춘진 위원장(더민주)을 비롯해 이명수(새누리)·김성주 의원(더민주)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 중이다.

특히 후반기에 궁합을 맞춘 이명수·김성주 여야 간사는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충실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점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모두 1606건의 법안이 접수돼 이중 91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가장 많은 위원들이 소속돼있어 1인당 처리율은 29.5%로 4위에 올랐다.

국토위는 전반기 주승용 현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과 이윤석 현 기독자유당 의원이 여야 간사를 맡았다. 후반기에는 박기춘 현 무소속 의원과 김동철 현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김성태·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아 활약했다.

국토위는 부동산3법으로 불린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안(도정법) 등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8월엔 '뉴스테이 3법'(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도정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온 법안들이지만 국토위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본회의 통과에 무리가 없었다.

국방위원회는 처리 법안이 많지 않았지만, 법안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인 '처리율'에서 가장 높은 69.5%를 기록, 가장 효율적으로 법안을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는 전반기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한기호 의원(새누리)과 안규백 의원(더민주)이 여야 간사로 활동했다. 후반기의 경우 황진하·정두언 의원(새누리)이 위원장을, 김성찬 의원(새누리)과 윤후덕 의원(더민주)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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