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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미경 위원장 주재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5.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1년동안 11차례 열린 특위회의 출석표를 공개했다.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민주거복지특위 회의록을 분석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28일을 시작으로 11차례 진행된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평균 4.78회 참석해 43.4%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새정치연합 및 정의당 소속 의원이 8.89회 참석해 80.8%의 출석률을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 여당 간사, 윤호중 야당 간사,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 반면 강석훈, 나성린, 박민식 의원은 2차례만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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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를 비롯해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특위 여당 의원들의 무성의로 1년여의 특위 활동기간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3법 종용하면서 서민주거복지특위 맞들어 주거 전월세문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특위 시작했다"며 "그러나 이 시점까지 전월세, 주거불안문제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하고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국회에 막말 쏟아내고 국회의장까지 협박하고 있지만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전월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도입되지 않았고 여야가 합의한 전월세전환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출석상황만 보더라도 여당 의원들의 특위 활동이 부실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얼굴도장'만 찍은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일부 참석자는 "특위 위원들의 세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거기본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선언적인 내용인데다 후속입법이 합의되지 않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임대차전환율 5.5% 수준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특위에서 처리했지만 실효성이 적은데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9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3법 종용하면서 서민주거복지특위 맞들어 주거 전월세문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특위 시작했다"며 "그러나 이 시점까지 전월세, 주거불안문제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하고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국회에 막말 쏟아내고 국회의장까지 협박하고 있지만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전월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도입되지 않았고 여야가 합의한 전월세전환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출석상황만 보더라도 여당 의원들의 특위 활동이 부실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얼굴도장'만 찍은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일부 참석자는 "특위 위원들의 세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거기본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선언적인 내용인데다 후속입법이 합의되지 않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임대차전환율 5.5% 수준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특위에서 처리했지만 실효성이 적은데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9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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