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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학구조개혁法 통과 절실…노동개혁도 연내 처리"

[the300] (상보) 영상 국무회의…"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한결 같아야 진실된 사람"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교육개혁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학구조개혁법)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 다른 핵심법안들도 올해 중 처리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학이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고용부가 발표한 대학전공별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79만명의 대졸인력이 추가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대학정원과 학과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제 경영 사범 계열이 초과공급되고 공학 의약학 인력은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등 인력 미스매칭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 최대문제인 청년 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하고, 관계부처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산업연계 구조활성화 선도대학 산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테러방지 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법안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결국 국민경제살리기 국민의 안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가 조금이라도 이 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또한 참담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내수활성화나 저출산 같은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며 "내수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 중장년층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 소득이 없고 은퇴 후에 생활도 걱정이 돼 마음 놓고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핵심은 청년일자리 부족"이라며 "노동5법이 통과돼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라며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 가슴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기관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해 박 대통령은 "무디스는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했다.

또 "제가 애타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 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됐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들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한번 잃은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 개각 대상에 오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에게 감사를 표한 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 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 마음을 갖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직에서 물러나 정치권에서 활동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신뢰를 유지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고, 각 부처가 공백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차관들과 새로 내정된 분들에게 후속 부분을 잘 인지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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