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급과잉 구조조정 않으면 대량실업 이어져"

[the300] (상보) "'국민을 위한 정치' 실종…국회의 존재이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5.1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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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급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지적한 뒤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은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또 박 대통령은 "노동5법이 통과돼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이 된다면 향후 5년 동안 총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제조업처럼 재정, 세제, 금융상의 지원근거를 부여하고 표준화, 전산화 등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 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대상, 혜택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가경정 예산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금년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것들을 충실히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해초 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 중 일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이 분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근로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원천징수 대책 등의 보완대책들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해주고 특히 올해초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1인 가구 등의 환급과 세부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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