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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불필요한 야근과 과도한 회식과 같은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요인을 줄여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남성의 육아동참에 대해 "아빠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아빠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남성의 육아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성이 가정을 돌보고 남성만 일한다는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일하는 여성이 많아져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고, 이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해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쫒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자들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성세대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자리 37만개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기업이 튼튼해져 투자 활성화가 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주거 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2014년 맞벌이 비율은 43.9%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하는 비율이나 인식은 여전히 남성 외벌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선진국 수준의 모성보호와 육아휴식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조차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 제도 사용의 격차가 해소돼야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저출산과 함께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의 격차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관행, 문화가 바뀔 때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봐야 한다. 적어도 한 세대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일관성있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스웨덴을 비롯한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의 경우 출산율이 회복되기까지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이를 비롯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위원회 위원, 정책 수혜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고와 △출산율 반전을 위한 대책 △고령사회 성공적 안착 △사회문화 인식 개선 및 민관협력 등에 대한 토론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2014년 맞벌이 비율은 43.9%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하는 비율이나 인식은 여전히 남성 외벌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선진국 수준의 모성보호와 육아휴식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조차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 제도 사용의 격차가 해소돼야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저출산과 함께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의 격차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관행, 문화가 바뀔 때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봐야 한다. 적어도 한 세대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일관성있게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스웨덴을 비롯한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의 경우 출산율이 회복되기까지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이를 비롯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위원회 위원, 정책 수혜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고와 △출산율 반전을 위한 대책 △고령사회 성공적 안착 △사회문화 인식 개선 및 민관협력 등에 대한 토론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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