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5.5%, 분쟁조정위 설치…서민주거특위 통과

[the300]'기준금리(1.5%)×α(4)'→'기준금리+α'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12.08 11:5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현재 6%인 월차임전환률 상한선이 5.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을 일부 수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개정안은 '곱하기' 방식의 월차임 전환율을 '더하기' 방식으로 전환한 게 골자다. 현행 월차임 전환률 산정방식인 '기준금리(1.5%)×α(4배)'에서 '기준금리+α'로 전환하고 α는 대통령령에서 위임한다. α값을 4%로 할 경우 현행 6%에서 5.5%로 인하된다.

또 이날 특위는 분쟁조정위를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병행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소송으로 갈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당장 세입자의 주거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민법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자료수집과 관련자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요구 권한도 주어진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전·월세전환율 5.5%, 분쟁조정위 설치…서민주거특위 통과

[the300]'기준금리(1.5%)×α(4)'→'기준금리+α'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