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 누리과정 공약 안면몰수…전향적 조치있어야"

[the300]"정부여당 태도 주목"…국회일정 중단 시사

구경민 김승미 기자 | 입력 : 2015.12.01 09:5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정부여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조치가 있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불통,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파국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3~5세 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공약했다"며 "올해도 예산에 대해 안면몰수하고 이는 공약에 대한 파기인데 어떠한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고,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모습은 안면몰수, 적반하장, 고집불통"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당은 하루의 시한을 주고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어떤 태도가 나올지에 대해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국회 전면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우리 당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당을 지지해준 시도교육청과 부모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우리당은 누리과정 국가재정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걸어 지지를 확인할 것이다. 총선에 승리해 법을 바꾸고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 동의를 한 것과 관련,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미세면지 월경성 황사, 식품안전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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