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바지 속도…FTA 넘고 누리과정 건너나

[the300]여야, 예산안·쟁점법안 협상 30일 마무리 목표

김성휘 박경담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5.11.30 10:34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발목잡혔던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 타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야가 30일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기점으로 누리과정 예산 등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외교통상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무쟁점 법안들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각각 4대 쟁점법안을 주장해 온 것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새누리)과 대리점법(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 간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심의를 거친 후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년고용촉진법 △대리점법 △특허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우선 처리법안을 4대4로 정리했었지만 해당 상임위 입장도 아주 강력하다"며 "오늘 집중적으로 남은 일정 조율해서 처리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들이 아직 남았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예산 규모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주장하는 금액 차가 큰 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념성·특정지역 특혜성 예산을 조정삭감하겠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원점 재검토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1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큰 틀에서는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상황이어서 전날인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예산을 포함해 예산안은 한중 FTA가 처리된 후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며 "예결위 간사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중이고 누리과정을 비롯 주요 정책예산도 액수 조정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1차 수혜가 재벌 대기업에 몰린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요구하고 있고, 서민 중산층과 영세 중소기업, 청년에 직접 혜택이 가는 우리당 법안이 각을 세우고 있다"며 "대상 범위에서 비교가 안된다. 특권 경제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면 민생경제에 최소한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정기국회 막바지 속도…FTA 넘고 누리과정 건너나

[the300]여야, 예산안·쟁점법안 협상 30일 마무리 목표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