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살수차 사용 "고의와 과실 구분해야"

[the300]강 청장, 백모씨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법률적 사과와 다르다"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11.23 13:23
강신명 경찰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현안보고를 마친 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1.23/뉴스1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대규모 집회시 경찰의 살수차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백모씨에 대해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률적인 사과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수차 사용에 있어서는 과실과 고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현안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백씨의 생사를 장담하기 어려운데 인간적으로 사과할 의사가 없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유 의원은 '백씨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폭력 당사자인 경찰은 사고에 대한 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책임 전가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법률 적용 문제 결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강 청장은 "결과가 중한 것만 가지고 무엇이 잘 못됬다고 팒나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면서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인 사과와 다르다. 인간적으로 그런 불상사에 대해 경찰청장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쾌유를 빈다는 사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강청장은 적절한 시점에 병문안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강 청장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으로 인한 시위대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의와 과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다.

강 청장은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중인 상황에서도 살수차를 사용한 것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의와 과실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지만 경찰이 구급차를 대상으로 살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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