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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대 10년 이내의 결손금, 즉 적자를 현재의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제한도가 없어 당해연도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로 조세소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기준 1만2570개의 일반법인은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소득금액 전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기업은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흑자를 낸 법인이라면 매년 최소한의 법인세 부담을 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단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할 경우 2016년에는 980억원, 2017년에는 3310억원, 2020년에는 21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재계는 그동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이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지난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법개정안 관련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세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별도로 없거나 장기로 설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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