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회동' 개시… '누리과정·전월세 대책' 쟁점

[the300]여야, 본회의 일정 및 안건 조율 위한 회동 시작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11.11 11:00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이 진행되고 있다.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2015.1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11일 본회의 일정 및 안건 조율을 위한 회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전·월세난 해결책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개시했다. 앞선 8일 합의하지 못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후속 논의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번 회의에서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책임과 전·월세 문제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등 두 가지 요구를 여당에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회동에서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여당에 요구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역시 "전·월세 대책은 19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 했고 국회도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당은 이제 와 갓 들은 이야기인 양 말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서민을 위한 민생주거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번 협상에서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요구에 대해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보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야당이 두 가지 요구사안을 처음 말했는데 당정협의를 통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관련 대응을 충분히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월세 기간을 늘릴 경우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관련 요구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 관련대책도 함께 마련 중이다"며 "청년 일자리 만드는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빠르게 처리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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