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선거구 획정'…與野 "법정기한내 완료"

[the300]정 의장 주재, 양당대표 회동…이르면 10일 '4+4 회동' 열어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과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11.9/뉴스1
막바지에 몰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본격 나선다. 국회의원 정수부터 비례대표 수와 제도 개선까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법정기한(13일)까지 결론 짓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3일)까지 양당 대표를 포함하는 ‘4+4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담판짓겠다고 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이뤄진 3자회동에서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내린 결론이다. 4+4 회동 대상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민과의 약속, 선거가 가장 중요한 꽃인데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도의를 다해야 한다”면서 “11월13일 이전에 (선거구 기준이) 선거구 획정위로 넘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구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개특위 여야 간사간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르면 내일(10일) 밤에라도 4+4 회동을 열기로 했다. 시한이 촉박하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개특위는 최근 몇주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이었다. 여야 간사간 물밑 협상은 지속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해 지도부간 ‘빅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선거구 획정의 실무 작업을 담당하게 될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개특위에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획정위는 여야가 획정 기준을 명확히 해주지 않는 이상 선거구 획정 작업을 재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양당 대표의 만남을 통해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간 협상의 물꼬를 텃지만 전망은 안갯속이다. 그동안 △의원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비례대표 선출 방식 △공천제도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여당은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을, 야당은 비례대표 현행수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여당에선 지역구수를 현행 243석에서 249석, 259석 등으로 늘리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하한 인구수를 14만명, 상한 인구수를 28만명으로 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6석 늘린 252석으로 하는 획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 부분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도 급선무다. 농어촌 대표성 보완을 위해 여당은 지역구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개진하고 있고, 야당 일각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면 전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내놓은 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 농어촌 지역구를 보호하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당별 득표수에 따른 할당 의석의 과반까지만 인정해 일부 ‘사표’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대구를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 관련은 우리는 석패율제, 저쪽은 권역별 비례제 갖고 나올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석패율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도 성과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20대 국회에서 논의해 21대 국회에서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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