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국가채무·임금피크·특수활동비' 여야 예산 격돌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

국회가 오는 19일부터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기국회 뇌관으로 떠오른 '국정교과서'에 대해 야당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정교과서 예산외에도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가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한 데 대한 책임공방도 뒤따른다. 노동개혁과 관련한 임금피크제 예산, 담뱃값 인상 관련 건강증진사업비 심사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가채무비율 40% 놓고 '격돌'

사상 최초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핵심 쟁점이다. 매 예산심사 때마다 '나라 살림'의 질을 의미하는 재정 건전성이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빚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며 비판하고 있다.

2007년 298조9000억원 가량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5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국가채무은 570조1000억원까지 상승했으며 내년에는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정부 예산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대정부질문에서 "세계적인 경기부진 때문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필요지출을 충당하다 보니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예산 심사 단골메뉴인 법인세도 피할 수 없는 쟁점이다. 야당은 세입결손의 원인을 부자감세로 들며 세수확보를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경제가 위축돼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교과서 예산 '화약고'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국정교과서다. 야당은 이미 관련 예산 자체를 심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예산 심사를 야당이 전면 거부할 경우에 대비, 본예산 대신 예비비 편성을 검토중이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 중 '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 부문에 총 58억31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 26억7500만원보다 31억5600만원(118%) 증액된 규모다.

이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은 단 한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이 법안 처리와 국가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정보위, 특수활동비 개선?
야당이 국정교과서 예산과 함께 주시하고 있는 것은 '특수활동비'다. 특수활동비란 정보활동과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다. 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군 등의 첩보활동이나 비밀수사에 사용하도록 편성됐지만 영수증 첨부가 필수적이지 않아 '눈먼돈'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8884억2973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609만원(0.9%)이 늘었다. 특수활동비는 2011년 8503억원에서 2012년 8443억원으로 줄었으나 2013년 8511억원, 2014년 8672억원으로 최근 증가추세다.

특수활동비와 관련 야당은 그간 예결특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만들어 집행 내역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여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예결특위는 이달 중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야 지도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예산, 적정성 논란 전망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 관련 예산도 쟁점이다. 특히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을 명목으로 편성한 '임금피크제' 예산을 두고 여야 간 적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추진중이며, 내년도 예산안으로 826억원이 책정됐다. 이중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사업 예산은 올해 7억원에서 2016년 235억원으로 3275% 증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정부의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배세로 1.3조 확보, 건강증진 사업 외면

복지 예산 중에선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한 세수의 용처를 두고 여야가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 근거였던 국민건강 증진 목적으로 얼마나 사용되는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며 늘어난 담배부담금 수입은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주로 담배부담금으로 구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예상되는 담배부담금 수입은 2조9100억원이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인 2014년과 비교해 1조3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 하지만 '2016년도 국민건강증진 사업 구성' 목록을 보면, 정작 건강증진사업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배정됐다. 1조3000억원의 수입 증가분 중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은 2014년 대비 8700억원 늘어난 반면 금연사업 증가액은 1202억원에 그쳤다.

아울러 국가금연서비스 사업 예산 축소도 논란이다. 국가금연서비스사업 예산은 113억원(2014년)→1475억원(2015년)→1315억원(2016년)으로 변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단기금연캠프,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정책개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계획했으나 2016년에는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했다. 금연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단행된 예산 축소는 정부 금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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