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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국회가 내년도 나라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2016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 검증작업에 돌입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예산심사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져 있지만 19일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시작으로 예산전쟁의 포문을 연다.
이미 예산안 예비심사을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큰 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각 당도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전략짜기에 고심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19일 정무위·교문위·외통위·국방·산업위·환노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한다. 나머지 상임위도 이번주 안에 심사를 마무리한다. 예결특위는 오는 28일부터 3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며, 다음달 4일부터는 예산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감액과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은 늦어도 11월 30일까지 예결특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새해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예결특위 의결이 완료되지 못하면 12월 1일자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 자동부의 첫해였던 지난해는 우여곡절 끝에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약 3% 늘어난 386조7000억원. 이 가운데 '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 부문에는 58억원이 책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일반 예산안 심사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이미 "국정교과서 예산은 단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며 선전포고를 한 이상,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는 물론 예결위에서의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예산 심사를 야당이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본예산 대신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 자체를 놓고서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와 세입확충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SOC 예산을 둘러싼 공방과 여야의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여야간 충돌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다.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돼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국가채무율 증가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 실패와 세입확충안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질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6% 감액한 2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선과 맞물려 SOC 예산 편성 세부내용에 여야가 한층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재정악화를 근거로 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심사와 함께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 처리를 놓고서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노동개혁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반드시 자체 대안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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