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로 충돌한 여야, '국정화' 총력 추진 vs 총력 저지

[the300](종합)당정협의서 일정조율…야당, 국정조사 제안 등 맞불

김성휘,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10.11 18:02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회의장 한켠에 현행 한국사 교사용 지도서들이 놓여 있다.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 발표를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2015.10.11/뉴스1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검정화 전환 고시 발표가 임박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놓고 여야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당정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르면 12일 역사교과서 국·검인정 구분고시 관련 행정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여권의 ‘총력 추진’에 야당은 교과서 편향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법 개정 등 총력 저지로 맞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역사 교과서 정상화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여당은 기존 교과서 편향성 문제와 함께 학생들의 수능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역사교과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장은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기술돼야 한다"며 "수능 필수 과목인 한국사의 교과서 통합으로 수능 부담이 최소화 되길 바라는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야당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황우여 부총리 해임안 연계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위원, 간사인 강은희 의원 등이 참석해 "검인정 체제가 아닌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총력 추진 태세를 갖췄음에도 여전히 적잖은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고시일정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에서 교육부의 고시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인 고시 일정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친일독재 교과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5.10.11/뉴스1

야당은 긴급대책회의에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맞섰다. 교과서 발행형태 변경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당이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선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대표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제안과 함께 고시 이전엔 △교육부 장관이 고시로 교과서 발행형태를 정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대한 개정안 제출 △행정법원에 고시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긴급대책회의에서 "역사가 무덤으로 끌려들어가는 위기상황"이라며 "검인정 체제 문제점(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발행형태 변경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시 이후는 새누리당 대응방향을 보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회의장엔 "친일독재 교과서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모였다.

문재인 대표는 여권에도 국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고 새누리당 내 소신 있는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했다. 그는 10일 트위터를 통해 "역사 국정교과서는 OECD 국가중에 없고 역사통제를 통한 영구집권 야욕은 오히려 국가와 정권을 패망시켰을 뿐"이라며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 침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외에도 교과서 국정화에 비판이 쏟아졌다. 안철수 전 대표는 11일 당 혁신에 대한 기자회견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낡은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개인성명에서 "소속 정당과 정파를 떠나 비상대책회의로 모이자. 새누리당 안에 있는 양심적 정치인들의 동참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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