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與 "편향성 문제" 野 "국조해서 밝히자"

[the300]당정, 국정화 고시 최종일정 조율…野 "사회적 합의 필요해"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10.11 17:05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위). 아래는 같은 날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친일독재 교과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15.10.11/뉴스1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검정화 전환 개정고시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치권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주말인 11일에 당정협의를 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세부일정 조율에 나섰다. 야당도 이날 대책회의를 가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전환에 앞서 국정조사를 통해 검인정 교과서의 역사편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역사 교과서 정상화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바로 잡아야하고 수능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가 좌파 세력의 이념 도구로 악용돼선 안된다"면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역사교과서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편향성 문제와 함께 학생들의 수능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역사교과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중 56.2%가 국정화에 찬성했다"면서 "수능 필수 과목인 한국사의 교과서 통합으로 수능 부담이 최소화 되길 바라는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반대하는 야당이 장외투쟁, 예산안 연계,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우리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기술돼야 한다"며 "국가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당정의 국정화 전환에 앞서 현행 검인정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수용할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민통합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을 언급한바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검인정 한국사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교과서 발행형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집필하고 심사하는 교과서"라면서 "새누리당 주장은 부정확하고 잘못된 사실 인지에 바탕두고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해서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점 있는지 사회적 합의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로 발행 형태를 정할 수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29조의 개정안 제출과 함께 행정법원에 고시 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등도 병행할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역사교육단체 연석회의, 교육부가 국감기간 새당에 제출한 검인증 교과서 분석과정 등을 새누리당의 대응을 보고 향후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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