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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2015.9.17/뉴스1 |
국회 국정감사는 17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이른바 형제의 난, 포털의 불공정성 논란(이상 정무위), 한국은행 국감(기획재정위) 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무위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오후 증인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했다. 여당이 포털의 사업확장에 문제제기했고 야당에선 홈쇼핑·백화점 등 롯데그룹 주요 사업 관련 공정위 업무를 따지고 들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증인출석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이 문어발식, 아니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김영환·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백화점이 상품 직매입보다 납품업체 부담이 큰 '특약매입' 위주로 하고 그 비중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부각했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공정위 심사결과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적게 반영된 점도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롯데그룹이 한국 기업이 맞다고 답했다. 또 공정위가 지배구조 간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엔 "광윤사나 L투자회사가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가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시장 70% 이상을 점유한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엔 "네이버를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는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선 한은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이 열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최근 4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묻자 "금융경로까지는 작동했는데 그것이 소비와 투자 실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적 요인과 해외리스크로, 의도했던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특별감찰관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감장으로 불러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해 감사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 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에 도입됐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선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상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국감을 각각 실시했다. 국회 복지위는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을 진행했다.
경북 김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선 '독설가'로 꼽히는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낙하산' 논란을 빚었던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에게 도공 퇴직자 단체 관련 문제 개혁을 추진했다며 이례적으로 칭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흐른다는 볼멘소리도 어김없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 또다른 논란이 일어날 조짐도 보였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의 막말을 했다"며 "정당한 비판이 아닌 부당한 인신공격을 통해 이득을 얻고 지역 구민들에게 이름을 알리려는 C급 정치인들의 얄팍한 술책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재위 야당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중 "마치 기재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상 범죄행위라는 식의 표현까지 써가며…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재부 종합감사 때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총장, 기재부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도 서울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로부터 국감 한달 전부터 자료요구가 폭주해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며 정작 국감에서는 보여주기 감사와 호통치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 이벤트식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모적 국정감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에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오후 증인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했다. 여당이 포털의 사업확장에 문제제기했고 야당에선 홈쇼핑·백화점 등 롯데그룹 주요 사업 관련 공정위 업무를 따지고 들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증인출석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이 문어발식, 아니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김영환·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백화점이 상품 직매입보다 납품업체 부담이 큰 '특약매입' 위주로 하고 그 비중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부각했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공정위 심사결과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적게 반영된 점도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롯데그룹이 한국 기업이 맞다고 답했다. 또 공정위가 지배구조 간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엔 "광윤사나 L투자회사가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가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선 한은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이 열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최근 4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묻자 "금융경로까지는 작동했는데 그것이 소비와 투자 실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적 요인과 해외리스크로, 의도했던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와 무슨 아침밥을 먹었길래. 경제인식이 바뀐 것인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경제인식 변화는 없다. 경제여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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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5.9.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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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5.9.17/뉴스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선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상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국감을 각각 실시했다. 국회 복지위는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을 진행했다.
경북 김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선 '독설가'로 꼽히는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낙하산' 논란을 빚었던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에게 도공 퇴직자 단체 관련 문제 개혁을 추진했다며 이례적으로 칭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흐른다는 볼멘소리도 어김없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 또다른 논란이 일어날 조짐도 보였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의 막말을 했다"며 "정당한 비판이 아닌 부당한 인신공격을 통해 이득을 얻고 지역 구민들에게 이름을 알리려는 C급 정치인들의 얄팍한 술책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재위 야당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중 "마치 기재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상 범죄행위라는 식의 표현까지 써가며…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재부 종합감사 때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총장, 기재부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도 서울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로부터 국감 한달 전부터 자료요구가 폭주해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며 정작 국감에서는 보여주기 감사와 호통치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 이벤트식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모적 국정감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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