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 잠실운동장 개발 논란

[the300][2015국감]與 "공약사업에 사용 안돼"…朴 시장 "서울 미래 위한 것"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과정에서 현대자동차게 내기로 한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서울시가 영동대로 인근과 잠실운동장 개발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여당은 공공기여금 사용처 용도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민선6기 공약서에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한전부지 매각 이후 삼성동 일대와 잠실운동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됐다"면서 "2009년 지구단위 계획에 없던 것으로 무리하게 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서울시가 올해 초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반려했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후 다시 제출하게 했다"면서 "이는 현대차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하게 돼 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에 운동장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고 (기여금은) 도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전체를 통틀어서 개발한다는 계획은 2009년부터 세워왔던 것" 이라면서 "현대차 개발계획 반려는 보완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제 임기중에 겨우 착공이나 될 사업"이라면서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강 하나 사이에 놓고 잠실이나 강남이냐 이런 문제인데 함께 잘 협력해서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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