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 정부, 경제 활성화 실패 거듭"

[the300] "가계 풍전등화 기업 저성장 …노동분배 정책이 대안"

김승미,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5.08.27 10:15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27/사진=뉴스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를 향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조치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1130조원을 돌파했고, 가계가 저성장했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고성장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가계는 풍전등화이지만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노동분배율은 60%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 중 가장 낮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 패러다임은 끝이 났다"면서 "이제 한국경제 성장의 중심은 우리나라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동반성장 가속화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된 이기택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관련 "병역 논란자를 계속 국무위원과 대법관,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박근혜정부의 병역 면탈 시도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1979년 고도근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고도근시를 입증할 수치는 적혀 있지 않다"면서 "병역면제 입증 자료 제출하지 않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재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신공안탄압 기조 이후 후보자의 입장도 확인하고 도덕성도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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