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차별금지법 제안 "여당 기회균등법도 함께 논의"

[the300]최재천 "中 리스크,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8/뉴스1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0일 차별금지, 기회공평성 등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기회균등법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야 하고 부와 명예가 세습적으로 이뤄진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문제는 그저 일자리 문제, 세대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사회가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부모의 학력 경제력이 청년의 일자리 결정하면 봉건주의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행히도 부모의 경쟁력이 청년 자신의 경쟁력을 대신하고 있다"며 "그 결과 같은 세대 내에서 격차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엔 장애인 차별금지,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등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최 정책위의장은 여당 제출 법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기회균등촉진법이 있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전 영역에서 국민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기회균등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반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한다. 이 법안에 일부 야당 의원도 서명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한편 "지난 1주일 중국 경제리스크가 커졌는데 산업자본은 상속에만 눈이 멀어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고 정부는 미국금리가 오르더라도 급속한 자본유출 없다는 낙관론만 하고 있다"며 "속도감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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