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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기본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 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기회균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이번 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연령, 장애 및 신체조건, 혼인·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종교 등과 같은 개인의 신체적·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헌법에서 국민의 평등권과 기회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여러 개별법에도 관련 내용이 법제화돼 있지만 관련 사항들이 각 법안에 산재돼 있어 기회균등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인식에서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괄할 수 있는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전 영역에서 국민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기회균등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회균등 촉진 여건 및 위반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계획에는 기회균등 촉진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필요한 법령·제도 개선,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교육감 등은 매년 기회균등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는 역할은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기회균등 촉진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등을 심의·평가토록 했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 공무원 중 선정되는 당연직 위원 및 11명 이내의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의원 중 1인 등 공동위원장 체제가 된다.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하는 분야도 고용, 교육, 공공영역, 기타재화 및 용역 등으로 구분해 명확하게 제시했다. 또 정부가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기회불균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해당 법에 근거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기본법에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지난달 9일 이미 한 차례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여야 의원들과 정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직접 발제에 나선 강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고 부와교육이 세습되고 있으며 빈곤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 정치권에서 주로 제기되는 대안은 보편적 복지이지만 보편적 복지란 결국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저는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으로서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제안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석호·김광림·김현숙·김회선·류지영·민병두·박명재·서용교·안상수·이주영·이한성·장윤석·정두언·하태경·홍일표·홍지만(이상 새누리당·가나다순), 김관영·이상직·원혜영(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유승우(무소속) 의원 등 20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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