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평등한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구 조정 등을 두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 의원은 "한국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바꾸는 것이 해답"이라면서도 "선거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거대 양당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투표권의 평등조건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발해 국민들의 효과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치시스템을 기존의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천 의원은 사회를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구 조정 등을 두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 의원은 "한국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를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바꾸는 것이 해답"이라면서도 "선거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거대 양당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장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투표권의 평등조건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발해 국민들의 효과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치시스템을 기존의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천 의원은 사회를 맡았다.
[토론회 일정]
14:00 불평등한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 천정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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