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돈 없어 몸으로 때워?" '현대판 장발장' 구제법

[the300]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편집자주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대신 징역을 사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벌금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에서 빵 한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주인공 장발장에 빗대 '장발장법'으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징역·금고 뿐 아니라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법은 자유형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인정하지만 그보다 경미한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벌금 대신 징역을 살게 되면서 더 무거운 자유형을 받고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풀려난 이들보다 오히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겨났다.

'벌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현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매해 4만여명에 이른다. 장발장은행이 이러한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의 시도라면 개정안은 형벌 불평등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찾는 노력인 셈이다.

또 개정안은 법원과 검사에게 벌금 납입기한을 연장하고 분할납입 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지금도 검찰사무규칙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이들이 많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벌금을 끝내 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고지 의무도 정안에 포함됐다.

홍 의원은 "100만원의 벌금도 내지 못해 감옥을 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 만큼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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