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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6.9/뉴스1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막판 분수령이 될 19금 목록의 실체가 드러났다. 9일 '19금 목록'의 공개방식을 놓고 한때 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지만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4가지 외 수임사건 요지까지 추가로 열람하는 것에 여야가 합의해 막판에 극적으로 정상화 됐다.
◇與野, 한때 파행 끝에 '19금 목록' 비공개 열람…'수임사건 요지' 추가 확인
◇與野, 한때 파행 끝에 '19금 목록' 비공개 열람…'수임사건 요지' 추가 확인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은 총 119건. 이중 자문사건으로 분류돼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사건은 총 19건이었다. 야당은 지속적으로 미공개 수임 사건 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여당은 이미 공개된 100건과 같이 일부 내용만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전 질의 막판에 공개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결국 오후 2시에 예정된 오후 회의를 열지 않은 채 협상에 나섰다. 양당 원내대표까지 총출동해 3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여야는 수임사건 요지를 추가로 열람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변호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외에 수임사건 요지까지 비공개 열람했다"면서 "그러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한 채 열람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법 89조의9의 2항에는 '수임일자'·'사건명'·'수임사건의 관할 기관'·'처리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사건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수임사건 요지까지 열람 한 것이다.
◇청문회 2일차…황 후보자, 전관예우 논란 "사려 깊지 못했다"
청문회 2일차 오전 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됐다. 황 후보자는 "청호 나이스 횡령사건 수임 과정에서 상고심 주심 재판관이 고교동창인 사건을 수임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뢰인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걱정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국가 위기 상황인데 대통령 미국 순방에 대해서 물었고 황 후보자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생각해보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순방연기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과 달리 경제정책 질의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 경제 당국의 단기부양책의 성패를 물었고 황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정책을 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조치를 하면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효과에 대해서 물었고 황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걱정하는 것처럼 활성화된 경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잘 분배돼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오전 질의 막판에 공개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결국 오후 2시에 예정된 오후 회의를 열지 않은 채 협상에 나섰다. 양당 원내대표까지 총출동해 3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여야는 수임사건 요지를 추가로 열람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변호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외에 수임사건 요지까지 비공개 열람했다"면서 "그러나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한 채 열람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법 89조의9의 2항에는 '수임일자'·'사건명'·'수임사건의 관할 기관'·'처리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사건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수임사건 요지까지 열람 한 것이다.
◇청문회 2일차…황 후보자, 전관예우 논란 "사려 깊지 못했다"
청문회 2일차 오전 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됐다. 황 후보자는 "청호 나이스 횡령사건 수임 과정에서 상고심 주심 재판관이 고교동창인 사건을 수임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뢰인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걱정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국가 위기 상황인데 대통령 미국 순방에 대해서 물었고 황 후보자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생각해보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순방연기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과 달리 경제정책 질의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 경제 당국의 단기부양책의 성패를 물었고 황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정책을 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조치를 하면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효과에 대해서 물었고 황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걱정하는 것처럼 활성화된 경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잘 분배돼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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