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밝혔다./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 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시민 절반 이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안 의원은 "전영준 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023년 1825조원(GDP의 80.1%)에서 2090년 4경4385조원(2090년 GDP의 299.3%)로 추정됐다"며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다수안처럼 소득대체율을 50%(현행 40%)로 올리면 2090년 미적립부채는 2경4000조원이 늘어난 6경8324조원(2090년 GDP의 460.7%)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이라며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재정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베스트클릭
- 1장제원, '日라인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 "다음주초 개최"
- 2'日 라인사태' 과방위 현안질의, 다음주 열릴듯…野 "방심위도 논의"
- 3'하마스식 기습' 북한 침투 대비…전투기 뜨고 미사일로 '쾅쾅'[영상]
- 4외교부, 조국 독도 방문에 "일본이 항의했으나 일축"
- 5추미애 "尹대통령과 대화 안되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인터뷰]
- 6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 7신원식 국방장관, 후방부대 찾아 "북한 하마스식 테러 가능성"
- 8'증발한 탈옥수' 김미영 팀장…한-필리핀, 검거작전 나섰다
- 9[기자수첩]혹시나 '여야 협의체', 역시나?
- 10우원식 "국회의장, 협상과 정치력 달인이어야…내가 적임자"[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