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수사' 촉구…朴대통령·김무성 정면돌파 급선회 왜?

[the300]박근혜 대통령·김무성 대표, 성완종 파문후 첫 입장발표…국정운영 차질 우려

구경민 김익태 기자 | 입력 : 2015.04.12 20:04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파장이 급속히 확산되자 더이상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1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부 여권의 실세 8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역없이 신속히 수사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의혹을 씻어 버려야 한다"면서 "검찰에 외압이 행사되지 않도록 새누리당에서 앞장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신중론을 유지했던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적극 대응으로 급선회한 것을 두고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파문이 2012년 대선 당시의 선거캠프 자금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자칫 '부패정권'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입장 발표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더이상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정권의 의혹 은폐 논란으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장기간 해외순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2일 동안 해외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순방 전까지 사태를 관망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아 세일즈 외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 입장에서도 성 전 회장이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단의 대부분이 친박 핵심인데다 일부 자금은 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용이라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물론 보름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선거 지역 4곳 가운데 정치 현안에 민감한 수도권이 3곳이나 포함돼 있다는 점도 대응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고인이 작성한 메모로 인해서 온 정치권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국정 자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고, 4·29 재보궐선거 영향에 대해서도 "재보궐 선거에 악재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성역 없는 수사' 지시는 문제점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단호한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야권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읽힌다.

야당이 공세의 '칼끝'을 박 대통령을 향해 겨냥하려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은 물론 야권의 무차별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성완종 파문'에 대해 적극 대응한 이유에는 시기적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중남미 순방을 떠나는 박 대통령은 출국 전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사실상 세월호 인양쪽으로 물꼬를 터는 발언을 하면서 여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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