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 이렇게 가다간 국민 부도 시대 올 것"

[the300]'다함께 정책엑스포' 기조연설…소득주도경제성장 해법 제시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4.06 15:3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왼쪽부터)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함께 정책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한국 경제에 대해 '국민부도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6일 '다함께 정책엑스포' 개막식에서 '왜 유능한 경제정당이어야 하는가, 왜 소득주도성장인가'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가다 간 IMF(국제통화기금) 국가부도 사태 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 1870만 명 중 절반의 노동자가 월급 200만 원 이하이고 그 중 230만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 100만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며 "청년실업률도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런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찾았고, 이런 성장전략은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성장 효과가 기업과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 떨어진다는) 낙수효과는 거짓이었음이 증명됐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실패한 기존 성장전략을 고집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채 주도 성장 전략은 지속불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설령 당장 반짝 효과를 본다 해도 결국 다음 정부에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그 대안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고 필수 수요 생활비를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내수기반 성장 동력을 높이자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 살리기 △서민·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 높이기 △비정규직 차별해소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우선 이탈리아의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을 예로 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근절시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복지인프라 확충, 통신비 인하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5년 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인세 정상화, 조세감면제도 축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누진율 상향, 서민·중산층 증세 철회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며 "우리당은 여의도에만 있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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