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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출연한 정책엑스포 홍보 동영상/동영상 캡처 |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공공 무상 산후조리사업을 도입했다."
6~8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에선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된다. '정책' 홍보에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면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정책엑스포 준비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오해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거나, 제한해야 했다.
새정치연합은 민주당 시절인 2008~2009년에도 시도했지만 제도의 장벽이 걸림돌이 돼 좌절한 바 있다. 지난해 민주정책연구원장에 민병두 의원이 취임하면서 재추진했다. 연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관련 해석을 의뢰하는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부심했다.
그 결과 옥내·옥외를 가리지 않고 정책엑스포를 실시하고, 참가자 가운데 우수한 정책제안을 선별해 포상금을 주는 것은 허용됐다. 반면 각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자체 부스를 마련하면서 시장이나 군수의 얼굴사진을 쓰거나 플래카드에 이름을 적시해선 안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지역특산품 판매도 각 지자체는 부스(천막) 사용료를 당에 내고 가격이 얼마든 유상판매해야 하는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 당이 지자체의 전시판매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기부행위'로 규정된다. 또 특정 지자체의 특산품을 참가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면, 사실상 지자체장의 선거홍보(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축하공연 등 문화행사 관련 "축가, 연주를 하는 사람에게 연구원의 경비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해도 되느냐"는 연구원 질의에 선관위는 "정당한 일의 댓가라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연행사는 무산됐다. 선관위가 그 경비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받은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축하공연 등 문화행사 관련 "축가, 연주를 하는 사람에게 연구원의 경비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해도 되느냐"는 연구원 질의에 선관위는 "정당한 일의 댓가라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연행사는 무산됐다. 선관위가 그 경비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받은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의 정책홍보행사라는 새로운 정치소통 방식과 금품·관권선거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현행 선거법에 간극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희망서울 정책박람회'를 2012~2014년 3회 실시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시장도 스웨덴 알메달렌을 모델로 정책박람회를 구상했다.
국민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정당의 정책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덜 정착된 것도 극복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와 지역별 정당조직, 국민의 관심을 모을 계기가 필요한데 단순한 정책토론 외 '축제'로까지 발전시킬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한편 정의화 의장은 4월 임시국회가 엑스포 이틀째인 7일 개회한다며 새정치연합에 차분한 행사를 당부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잔디밭에서 지역특산품 판매로 일종의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곳도 아닌 국회 내부에서 특정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저촉 여부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김진표 정책엑스포조직위원장은 이 같은 현실적 제약에 대해 "처음부터 법적 검토를 했다"며 "지역특산품을 모두 유상으로 판매하고 세월호유가족의 부스까지도 유상으로 빌려주는 등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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