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공투본안·야당안은 샴쌍둥이"…"쟁점은 특위서"

[the300] 새정치 "공투본, 고통분담 결단에 환영"

구경민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3.27 14:55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왼쪽)과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격려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운데)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2015.3.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고통분담에 뜻을 함께하겠다는 공무원노조 중심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공투본의 고심에 찬 결단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27%인상, 연금지급률 삭감 등으로 보전금을 47%로 낮췄음에도 더 내는 방향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간 고통을 분담하는 약속을 천명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적연금약화반대, 신구공무원분리 반대, 퇴직·현직·신규 공무원간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 직역연금 특수성 반영 등 우리당의 입장과 공투본의 주장이 같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전체회의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총론적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사안은 특위에서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공투본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안과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몇가지 다른 핵심 사안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공투본안과 야당안은 샴쌍둥이"라며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는 큰 틀을 정하고 재정추계 외에 쟁점이 되는 쟁점사안이 9개가 있는데 이는 특위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이라는 것이 구체성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지급율 등 쟁점 사안서부터 지급시기, 지급연령 등 모든 구체적인 부분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 추후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마지막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대타협기구 마지막 시한인 오는 28일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기여율 인상 등 고통분담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직과 신규 공무원을 구분해 연금산정방식을 적용하는 신(新)·구(舊) 공무원 분리와 임금을 일정시점 이후 낮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등에는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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