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더 낼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유지해야"

[the300]"고통분담엔 동참…임금피크제, 신규·재직자 분리 등 반대"

구경민 지영호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3.27 11:35

공무원노조 중심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기여율 인상 등 고통분담에는 동의했지만 현직과 신규 공무원을 구분해 연금산정방식을 적용하는 신(新)·구(舊) 공무원 분리와 임금을 일정시점 이후 낮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여금을) 더 내는 방향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겠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소득단절기간은 해소돼야 하고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의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조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국회 특위에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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