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법사위 협상 난항…2월 국회 통과 난망

[the300] 여 "법사위 논의에 맡겨" 4월 처리 시사 vs 야 "2월 국회서 정무위 통과안대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

2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남은 가운데 여야가 우선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우윤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주례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의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여당은 '속도'보다는 법사위가 충분히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반면 야당은 2월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전날부터 김영란법 타결을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로 여당은 법적 체계에 맞게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야당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무위 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부터 전해철 간사와 협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간사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 전문위원 등과 법안심사 2소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2일 전체회의 이외엔 법안심사 소위 등의 일정이 없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홍일표 간사와 얘기 중이다. 현재까지는 (협상이) 잘 안되는데 최종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결론을 내리고 말씀드리겠다"며 "저희들의 기본 기조는 (정무위) 원안 2월 통과"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이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안의 취지에 따라 최종적인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법적 안정성 미비로 인한 국가의 과도한 국민 생활 침해, 국민들 개개인의 상호불신, 공직자의 복지부동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자 등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적용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법적 안정성과 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검찰·경찰 등 국가 공권력의 개입 여지를 강화하며, 국민 개개인의 상호불신과 부정청탁규정을 이용한 공직자의 복지부동의 수단이 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사위는 지난 23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홍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2월에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통과시키는 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가"라며 "국민들은 김영란법을 통과하라는 것이지 문제 많은 법을 통과하라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심의할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며 "한두 달 늦어지거나 몇 개월 늦어지는 걸 갖고 법사위가 (법을) 잡고 표류시킨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날 공청회 이후 법사위-정무위 연석회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고, 법사위 합의를 존중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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