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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임위는 연말정산 후폭풍을 수습해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다.
오는 23일 오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을 처리할 예정이다.
게다가 기재위는 이날 관세청을 포함해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는다. 의원 질의를 위해 질의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당수 의원실 관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주말출근을 계획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보좌진은 "연말정산 이슈가 워낙 블랙홀인데다 상황도 지난해와 변한 게 없거나 더 나빠져 했던 질의 내용을 계속 반복할 수 밖에 없어 골치가 아프다"며 "주말 이틀 아니면 못해도 일요일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진도 "왜 업무보고를 꼭 연휴 직후에 잡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렇다고 미리 질의서를 써놓고 가는 것도 어렵고 어쩔 수 없이 고향 내려갔다가 일요일쯤엔 출근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설 직후인 23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려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법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해 합의한 사항에 따른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발맞추는 조치다.
안행위 소속 한 보좌진은 "고향 내려가는 길에 아내에게 운전을 맡기고 법안 봐야할 것 같다"며 "우리 뿐 아니라 행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익단체 입장과 정부입장 정리를 하는데 준비를 해야 하고, 차관의 경우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22일 오후부터는 본격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의원실은 설 연휴 마지막 날 보좌진을 소집해 공부하고 법안 소위에 들어갈 계획을 짜기도 했다"고 귀뜸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법 개정안' 최종심사를 앞둔 가운데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갖는다. 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아동학대특위, 위원장 안홍준) 위원들과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그 동안 논의됐던 아동학대 근절 대책 방안을 정리한다.
또 밀린 법안이 산적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정무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모두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3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을 시작으로 24일 국무조정실감사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5일엔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타 배석기관 보고가 줄줄이 이어진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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