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號, '중부담-중복지' 목표로 조세개혁 드라이브

[the300] (종합)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2.08 20:22

앞으로 문재인 신임 대표가 이끌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조세개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은 문 대표가 출마선언문에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개념으로 △소득증대 △생활비 절감 △가계부채 축소 등의 방안을 포함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 정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표의 인식이다. 문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 파동 역시 조세 정의가 확보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문 대표는 북유럽과 같은 '고부담-고복지'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중부담-중복지' 모델을 내세우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복지수준을 더 이상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았다.

대신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및 누진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국세청 세무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또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는 한편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의 인하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사회적경제'도 문 대표가 관심을 가진 분야다. 문 대표는 지난해 6월 '사회적가치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으로 기여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영국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이 같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아젠다로 내세운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번영'의 공론화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포용적 번영위원회 보고서'에서 다뤄진 개념이다. 이 보고서는 현대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지적하며 임금인상과 완전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 꾸려진 신임 최고위원단의 성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새 최고위원단에는 중도·실용·강경파 등이 고루 포진됐다.

최고위원단에 포함된 주승용·전병헌 최고위원은 중도·실용주의 노선으로 대표되는 의회주의자이자 대화를 중시하는 온건파로 꼽힌다. 반면 정청래·유승희 최고위원은 당에 손 꼽히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의 부활을 외치는 '정책통'으로 문 대표의 조세개혁 드라이브를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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