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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원진, 강기정 공동위원장 주재로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도 자체 개혁안 발표 시점을 두고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 논의가 진전을 이룰지는 불투명하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8일 현안 브리핑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야당의 엇박자가 우려스럽다"며 "야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는 12일 분과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강기정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이튿날 "당분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 당내 '엇박자'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야당 내에서 하루빨리 책임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숙 국민대타협기구 새누리당 위원은 "야당과 노조가 담대한 마음을 갖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개혁에 동참하는 안을 내야 한다"며 "야당은 양다리걸치기를 그만하고 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 개혁안을 낼 것처럼 공수표만 날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대타협기구와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타협기구에는 여야 추천 외부 전문가와 정부 지명 위원 및 공무원 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의 경우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 활동에 돌입했다. 필요시 기한을 25일 연장해 최장 5월 2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지난달 8일 공식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는 90일동안 개혁 방향과 세부 내용을 조율해 특위에 최종 개혁안을 제출하게 된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면 즉시 총파업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어 연금개혁과 관련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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