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뱃세 합의 재가동…1일까지 상임위별 '협상' 가능

[the300]28일 여야 담뱃세·법인세 등 합의…막혔던 상임위 재개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11.28 19:31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새해 예산안 쟁점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담뱃값을 현재보다 2000원 인상하기로 하는 등 그 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꽉 막혔던 정국이 해동기를 맞았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12월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및 기타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 일부에서 반발기류 감지돼 변수가 될 수도 있다. 12월2일에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등 향후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동맥경화'처럼 막혔던 상임위 일정이 꽉 짜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 처리가 아직까지 안 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교육부 예산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담뱃세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상임위 중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뱃세 인상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 부의될 예정이어서 따로 관련 회의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여야 합의사항 가운데 조세소위 소관 내용인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R&D비과세 감면 폭 축소 등애 대해 소위 차원의 논의를 한 뒤 일괄 의결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가 30일까지 마무리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 자정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도 정부안이 자동부의 된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30일 자정이 경과했는데도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의결 못하면 1일 자정을 기해 자동부의가 적용된다"며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2일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30일 이후에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임위들이 12월1일에도 추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다.

안규백 새정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당과의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1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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