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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안개에 덮혀있다. |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하고 마무리 됐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어 예산안 기한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뇌관’이 되고 있다.
전날(2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간 누리과정예산 5600억원 국고지원이라는 구두합의로 일단락 되는가 했지만 합의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면 부인하면서 해답을 찾지 못한채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에서 꿈쩍않고 있다. 특히 황 부총리와 여야 교문위 간사 간 구두합의를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은 채 벌어진 ‘소동’으로 규정하면서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교문위 파행과 상관없이 교문위 소관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은) 교문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원내지도부간 협상으로 넘어온 상태"라며 "지방채 발행과 이자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포함해 원내 수석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적인 예산과 다르다"며 "지금 상황에서 교문위에서 합의해서 올리고 예결위에서 깎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여당이 번복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이 합의한 것처럼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교문위 여야 간사와 관계부처 장관까지 누리과정예산에 5600억 원을 국고로 보조하기로 합의한 것을 새누리당이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며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여야정 합의를 뒤집는 모습이 '자중지란'"이라며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부총리와 상임위 여야간사가 합의대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 번복 논란 이후 비판 수위만 높여갈 뿐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야 모두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의 테두리를 강조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해결책을 요구할 뿐이다.
예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의 감액심사는 이번주 내로 마무리돼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홍문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교문위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계획된 예산소위 심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날(2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간 누리과정예산 5600억원 국고지원이라는 구두합의로 일단락 되는가 했지만 합의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면 부인하면서 해답을 찾지 못한채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에서 꿈쩍않고 있다. 특히 황 부총리와 여야 교문위 간사 간 구두합의를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은 채 벌어진 ‘소동’으로 규정하면서 협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교문위 파행과 상관없이 교문위 소관 예산에 대한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은) 교문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원내지도부간 협상으로 넘어온 상태"라며 "지방채 발행과 이자에 대한 정부지원 등을 포함해 원내 수석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적인 예산과 다르다"며 "지금 상황에서 교문위에서 합의해서 올리고 예결위에서 깎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여당이 번복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이 합의한 것처럼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교문위 여야 간사와 관계부처 장관까지 누리과정예산에 5600억 원을 국고로 보조하기로 합의한 것을 새누리당이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며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여야정 합의를 뒤집는 모습이 '자중지란'"이라며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부총리와 상임위 여야간사가 합의대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합의 번복 논란 이후 비판 수위만 높여갈 뿐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야 모두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의 테두리를 강조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해결책을 요구할 뿐이다.
예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의 감액심사는 이번주 내로 마무리돼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홍문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교문위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계획된 예산소위 심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대로라면 교문위 소관 예산안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외에는 정부 원안이 예결소위에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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