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선거구획정위 '국회'→ '선관위' 이관 추진

[the300]'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검토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4.11.02 11:53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정치권이 술렁이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국회의원의 손이 아닌 외부의 중립적 기구에 맡긴다는 취지에서다. 

혁신위 관계자는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에 두도록 해 선관위가 마련해온 안을 바로 국회에 상정, 원안 의결토록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심의·의결과정에서 선관위 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혁신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오는 3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인데 혁신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재 지자체장에게만 적용되는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법적·도덕적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의정 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 투표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의 선관위 산하 설치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가 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민소환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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